24/03/26 18:09:41.31 +F/t/ad10.net
>>97
なんか>>57を否定したくて必死なラジコンくん、今度は韓国政府の研究機関の論文を貼ってあげるね
韓鶴子の財産を奪ってアメリカの息子にあげる運動がんばって😂
한국여성정책연구원
韓国女性政策研究院
개정가족법과 가족법개정 운동에 관한 연구
改正家族法と家族法改正運動に関する研究
가족법은 혼인관계, 친자관계, 가족관계, 친족관계, 상속관계를 비롯한 일정한
가족적, 친족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다.
家族法は婚姻関係、親子関係、家族関係、親族関係、相続関係をはじめとする一定の
家族的、親族的生活関係を規律する規範である。
따라서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나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법의 개정은 불가피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가족법개정운동은
성차별의 대상이 되어 온 여성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족법제정을 전후하여 지금까지 거의 40년간 지속되어 온 가족법개정운동은 70년대 이후에 활발하게 전개된 여성노동운동과 함께 우리 나라 여성운동의 가장 큰 맥을 형성하였다.
したがって、すべての人間が人間としての尊厳と価値を保障され、平等な社会を成し遂げるためにも、変化した社会経済的条件に応じるためには、何よりも家族法の改正は避けられず、これを推進するための家族法改正運動は
性差別の対象になってきた女性が主導するしかないのだ。 そして家族法制定を前後して今までほぼ40年間続いてきた家族法改正運動は70年代以後に活発に展開された女性労働運動と共に韓国女性運動の最も大きな脈を形成した。
이러한 가족법개정운동의 성과로서 가족법은 1962년 12월과 1977년 12월에 개정된데 이어 더욱 진일보한 개정법이 1989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1990년1월 13일에 공포되었다.
このような家族法改正運動の成果として、家族法は1962年12月と1977年12月に改正されたのに続き、さらに一歩進んだ改正法が1989年12月に国会を通過し、1990年1月13日に公布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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