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9/27 09:22:19.52 HKMgFVtU
あくまでも、韓国人の身分を保証しているのは韓国政府
それは在日であっても同じです。
韓国政府が在日韓国人の旅券資格を剥奪した場合、日本政府はその対象の
在日韓国人を 保護する義務がなくなります。
同時に、不法滞在の外国人となるため、強制送還の対象となるわけです。
旅券資格剥奪、韓国政府の取りうる最終手段と言っても良いでしょうね。
어디까지나, 한국인의 신분을 보증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 그것은
재일이여도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일 한국인의 여권자격을 박탈했을 경우, 일본정부는
그 대상의 재일 한국인을 보호하는 의무가 없어집니다.
동시에, 불법체류의 외국인이 되기 위해서, 강제 송환의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여권자격박탈, 한국 정부의 취할 수 있는 최종수단라고 말해도 좋지요.